은퇴자의 악몽, 지역가입자 전환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냈으니, 은퇴 후에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면제를 받는 것이 국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 18만 원을 납부하세요"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강화된 '소득 요건'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건보료 폭탄을 막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마의 구간, '연 소득 2,000만 원'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소득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사업 +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국민연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고 있다면, 이미 연 소득 1,200만 원이 잡힌 셈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800만 원만 더해져도 자격 박탈입니다.
집 판 돈, 한 사람 명의로 몰지 마세요
가장 흔한 '자격 박탈' 사례는 부동산 매도 자금 운용에서 발생합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5억 원을 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 4%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2,000만 원입니다.
이 이자 소득만으로도 커트라인(2,000만 원)을 넘기게 되어, 즉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해결책: 명의 분산] 예금을 한 사람(남편) 명의로 5억을 다 넣지 말고, 부부 공동 명의로 2.5억씩 나누어 예치하세요. 그러면 이자 소득이 각각 1,000만 원씩 잡혀서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소득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표 5.4억 원의 함정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집, 토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소득 2,0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OK.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원: 연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탈락!
즉,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시세 10억~12억 정도면 과표 5.4억을 넘기 쉽습니다)를 가지고 있다면,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더 엄격해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만 받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아끼는 '제2의 세금'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준조세'입니다. 소득이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혹은 예금 이자 좀 받았다고 매달 수십만 원을 내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은 부부 나누기
사적 연금(연금저축 등) 활용하기 (사적 연금 수령액은 아직 건보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억울한 폭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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